Children first: 우리나라의 경우

어젯밤 KBS에서 공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이 프로에서는 미국 워싱턴의 한국계 교육감인 미셸 리가 인적 쇄신을 통해 죽어가던 워싱턴 시의 공립학교를 되살린 것을 공교육 개혁의 성공사례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가사상태에 빠졌던 학교 교육을 극적으로 회복시킨 그 과정도 인상 깊었지만, 나는 그녀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유독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Children first: Their future is NOW!"

미셸 리는 워싱턴의 공교육이 황폐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일선 교육현장과 정부 교육담당 부처에 뿌리내린 무사안일주의와 일부 자격 미달의 교사 및 교육 공무원에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감행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장, 수준 미달의 교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교육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정리해 나갔다. 교사 노조가 강력 반발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해고된 교사들에게 동점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을 한 마디로 말하면 바로 위의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된다. 어른들의 이익과 아이들의 이익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세대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은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도 다시 한번 재현된다. 정부의 세금 감면이나 적자 재정은 당장의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언젠가는 정부가 빈 곳간을 다시 매꿔야할 날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단순한 진리는 경기 부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경기 부양책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세대가 누리는 호황이 미래 세대의 재앙이 되고 만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세금 감면을 핵심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찾아온 미국발 경제 불황을 맞아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계획했다. 마침 작년 한 해 전세계를 휩쓴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성장률 감소를 최소화했다니 얼핏 보면 이게 다 훌륭한 정부 정책 덕인가 싶기도 하다. 무역 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고 대기업들은 연일 호실적을 알렸다.

그런데 서민의 체감 경기는 이러한 경제지표상의 성과와는 정반대인 것 같다. 고용률은 갈수록 떨어져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대학생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등록금에 비명을 지른다. 그늘진 재래 시장 상인들의 얼굴을 비추며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리포트는 아홉시 뉴스에 잊을만하면 한 꼭지씩 등장한다. 알고보니 애초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호조도 사실은 환율상승 효과였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없이 외견상의 지표만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의 일부 자산시장만이 경제위기 이전 상태를 어찌어찌 유지하고 있을뿐, 그 외의 경제영역은 모두 잔뜩 움츠러들어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작년 실적이 그렇게 훌륭했다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주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기업의 수익 증가가 국내 투자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가뜩이나 세수를 줄여놓은 마당에 전혀 불요급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2010년에만 8.6조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바로 재정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이 위기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방만하게 베풀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재정 적자폭 확대를 감수하면서 펼치고 있는 4대강 사업. 고삐 풀린듯 멋대로 올라가는 대학 등록금. 모두 현재의 청년 세대는 물론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될 짐들이다. 여기에 더해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재정과 이에 반해 한푼을 깎기 어려운 공무원 연금, 떨어질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등 우리가 미래 세대가 져야할 짐들은 이미 한무더기가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그러한 계획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작년초 경제 위기를 맞아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금 동결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의 신입사원 초봉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재계가 번개와 같이 대응해 대대적인 초봉 삭감을 단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이 정도면 아예 청년 세대에게 대놓고 짐을 떠넘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이런 수준일진대, 더 훗날의 미래 세대를 위한 고려와 준비가 되어있을리 만무하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이제는 유럽 국가들까지 위기에 빠뜨리고 있고, 일본은 또다른 잃어버린 10년을 겪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보폭을 줄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세계 경제는 한동안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금,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쓸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2010년, 세계 경제가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셈인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뻔뻔하게 뒷짐을 지고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물려줄 것인가.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전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당장 경기 부양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세를 통해 그 비용의 지불을 유예해버린 것은 경제 활성화 비용이라는 채무를 후대에 떠넘긴 것이나 다를바 없다. 또 한편으로 이명박은 후보시절 스스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식언을 말 그대로 밥먹듯 하고, 또 젊은이들의 초봉을 깎으면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친절히 조언까지 해주신다 . Children first - 이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금의 상황이다.

by osloom | 2010/02/17 02:25 | 생각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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